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법’)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법상의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선구매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구매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현행법마저 1년씩이나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2일,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큰 타격을 입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노동권 보장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해왔던 것”이라 강조하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답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