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년간의 춘추전국시대에서 진(秦)나라는 변방의 작은 국가였지만 꾸준한 개혁과 국방강화를 통해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나 전 중국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엄혹한 법들이 많이 필요해졌다. 결국 천하통일을 이룬지 불과 15년 후 진의 수도에 들어온 유방(한고조)은 단지 법조문 세 줄로 변화된 국정방향을 선언한다. “살인한자는 죽이고,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고, 진제국의 기존 엄준한 법들은 폐지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약법삼장(約法三章)’이다. 법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 간명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진나라의 엄한 수천 줄의 법조문이 원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되어 국가가 망한데 대한 금과옥조로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지난 10년 두 차례 정권을 통해 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팽창되어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다. 복지분야에서는 10년간의 실제 이익은 없었지만 향후 기대를 가지고 부단한 수고가 있어왔다. 그러나 국민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문구를 들고 나온 정치세력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복지분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질전환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시기가 되어야하는 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돌이켜보면 복지분야의 내부에서 반성할 일도 많이 있다. 다양하게 시행되어진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복지가 도대체 뭘 하는데’라는 단순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던져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복지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 기본 원칙의 강조를 통한 설득보다 다소 조야한 ‘일단 따라와 봐 달라’식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우리도 사회복지 시행의 기본원칙을 간결하게 재정리하여 전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야할 때다. ‘가난한 아동은 국가의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삶이 힘든 노인은 국가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상징이라는 면에서’ 라는 원칙아래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흔들림 없이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10년을 이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8. 1. 22일자